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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국민 민생지원금 '차등지원' 검토…'상위 10%배제' 놓고 당정 이견도

  • 등록: 2025.06.16 오후 21:06

  • 수정: 2025.06.16 오후 21:11

[앵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당초 검토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서 한발 물러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 상황도 문제지만, 포퓰리즘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이를 위한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조 원 규모 2차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계층별로 액수를 차등 적용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형태로, 1차 땐 일반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와 한부모 가족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씩, 2차 땐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1인당 25만 원씩 전국민 지원을 공약해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3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지난 1차 추경 때도 민주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1인당 25~35만원 씩 보편지급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재정 부담과 여론 등을 의식해 보편 지급액을 낮추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도난 국가인 줄 알았는데 먹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 일단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위10%를 1, 2차 모두에서 제외하는 '선별 지급'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부정적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고 소설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될 것으로…"

2차 추경안은 순방 직후인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규모가 사실상 확정될 걸로 보이지만,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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