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최우선 과제 추진"…신설 '중수청' 행안부 아닌 총리실 산하 검토
등록: 2025.06.16 오후 21:08
수정: 2025.06.16 오후 21:12
[앵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실상 인수위를 대신하는건데, 첫날부터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고, 이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데, 황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 출범 12일 만에 구성된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시작으로 최장 80일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파이팅!"
인수위 기능을 대신해 국정 운영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이한주 위원장을 필두로 7개 분과에 기획위원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몸집이 커졌습니다.
이한주 / 위원장
"(정부 출범이)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돼 버린 상황입니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안도 직접 다룰 계획입니다.
검찰 해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을 이관받는 중수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중수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지만, 경찰 지휘 감독권이 있는 행안부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따른 겁니다.
이외에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 국내 금융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조승래 / 민주당 의원
"기재부를 포함해서 여러 조직개편 관련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있었다. 모두 포함해 논의"
금융위에 대해선 정책과 감독 업무가 섞여 있어 비효율적이란 시각이 있는 만큼 해체 수준의 대대적 개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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