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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추경 의결하며 "국가 재정 사용할 때 됐다"…22일 관저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

  • 등록: 2025.06.19 오후 21:06

  • 수정: 2025.06.19 오후 21:1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빚을 지더라도 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 돈을 풀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차등 지급이긴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는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시리즈까지 감안하면 국가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투입한 만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두고볼 일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건전 재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지만, 고소득자들도 민생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불평등 완화를 모두 고려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일회성 지원에 불과한 소비쿠폰 지급이 기대만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전국민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을 해주는 내용의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점심 식사를 하며 내각 인선과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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