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견제수단" 법사위원장 기싸움, 추경 심사로 불똥 튀나…與 "협상 대상 아냐"
등록: 2025.06.19 오후 21:39
수정: 2025.06.19 오후 21:43
[앵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임위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안 통과의 최종관문으로 일종의 게이트키퍼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던 모습, 기억하실텐데, 여야가 이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바뀐 만큼, 여당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이라며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합니다.
변정현 기자가 양측의 주장과 고민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상임위원장과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만큼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고, 외교, 국방, 정보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당시 합의한 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한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기 원내 지도부가 협상했던 그 결과대로, 결과에서 바꾸는 게 쉽지 않겠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할 때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을 논의하는 예결위 구성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집착과 몽니는 그만두고, 민생회복이라는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이 얘기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도…."
다만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단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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