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용·형식 부실" 檢 업무보고 30분 만에 '퇴짜'…'檢 수사권 배제' 공식화
등록: 2025.06.20 오후 21:11
수정: 2025.06.20 오후 21:14
[앵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일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검찰에 대해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며 30분 만에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업무보고 자체를 중단한 건 역대 인수위나 국정자문위 사례를 보더라도 극히 이례적인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걸 각인시키려는 건지,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대검 간부들과 마주 앉은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시작부터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군부 독재가 끝나니 검찰 공화국이 탄생했다"며 "이제는 검찰이 과오를 반성하고 환골탈태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장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땐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식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시작된 업무보고는 그마저도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통령 공약에 대한 검찰의 이행 계획과 대응 방안이 보고 내용에 빠져 있었단 이유에서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어제 감사원 업무 보고 때도 지난 정부 당시 정치감사나 표적감사로 볼 부분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출 것을 요구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기소권 남용에 대한 폐해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핵심적인 보고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알맹이는 빼고 보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오히려 현재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를 했다"며 25일 다시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 측은 "국무조정실에서 수사-기소 분리 내용은 업무보고에 넣지 말라고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