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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국방비 GDP의 5% 돼야"…수용 시 두배 넘는 130조 원

  • 등록: 2025.06.20 오후 21:24

  • 수정: 2025.06.20 오후 21:28

[앵커]
미국이 국방비를 더 내야 하는 나라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못박았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한 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 국방비는 지금의 2배 수준, 130조 원이 됩니다.

먼저,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시아 동맹국들도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며 새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  국방부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날 미 국방부는 여기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럽 동맹들이 미국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새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GDP 대비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국방 예산으로 61조 2천 억 원, GDP의 2.32%를 책정했는데 두 배 이상 증액하란 얘기가 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 국방 장관 (지난달 31일)
"아시아 동맹국들은 유럽을 새로운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하면서 국방비는 (유럽보다) 적게 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높은 국가로 일본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8%로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인프라 투자 등을 제외한 순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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