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구서'에 국방부 "매우 높은 편" 반박…'주한미군 의제'로 번질 가능성도
등록: 2025.06.20 오후 21:26
수정: 2025.06.20 오후 21:30
[앵커]
미국의 증액 압박에, 우리 정부는 주요 동맹국 가운데 한국이 내는 국방비가 이미 많은 편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번 요구는 또 다른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에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평화·안정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호주의 국책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동맹인 38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2.85%로 그리스, 영국, 대만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증액 압박이 한국을 우선 타깃으로 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김대영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중러와 마주한 한국은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미국의 첨단 무기 구매 비율도 매우 큰 편입니다. 우리가 먼저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비 증액 압박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최근 미국 언론에선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 예정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데, 관세 협상에 더해 국방비 증액 문제가 또 다른 의제가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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