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은 농망법'이라던 송미령 "희망법으로 만들겠다"…野 "소신껏 일한 공무원 모욕"
등록: 2025.06.25 오후 21:09
수정: 2025.06.25 오후 22:15
[앵커]
장관직 유임 이후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을 '농촌 망치는 법' 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는데, 정권 바뀐 거 말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텐데, 장관 자리가 그리 좋은 모양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송 장관의 처신을 어찌볼는지,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미령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촌을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 비판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농업인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아프시게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사과 말씀을 드린다…."
송 장관은 2023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쌀 의무매입과 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며 양곡법에 반대해왔고,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이를 강행처리하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11월)
"농망4법에다가 정말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임 뒤엔 입장을 바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법안과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희망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현장의 농업인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맞춰서,"
민주당은 분골쇄신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에서 소신껏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얼렁뚱땅 말로 넘어갔으면 이제는 우리와 같이 못한다, 시험에 들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이 법안을 재추진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농업의 미래를 망치겠다라는 말 밖에 더 되겠습니까?"
진보당은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냐"며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농민단체는 유임 철회를 위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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