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을 통해 진행해온 391개 보조금 프로그램 중 중국·예멘 관련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26일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약 13억 달러(약 1조76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특히 DRL을 통해 지원받아온 북한 인권 단체들은 자금난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권고는 트럼프 행정부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러셀 보트가 이끄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해외 원조의 약 80%가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민주주의·인권 가치를 강조하며 대외 문제에 적극 개입하던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그 역할을 재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DRL은 북한·쿠바·베네수엘라 등에서 민주주의 활동과 정보 유입, 인권 감시 활동을 지원해 왔다.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에도 수십만 달러를 지원해왔는데 이번 구조조정 여파로 국무부는 물론 NED, VOA, RFA 등도 자금 집행과 방송 송출을 중단하면서 북한 인권 운동은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