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규제는 고가주택 투자 수요만 겨눈 게 아닙니다.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과 전세 대출, 직장인이 주로 받는 신용 대출까지 모조리 조였습니다. 상환 능력에 맞춰 적절한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입니다만,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엔 정책 대출 총량을 25%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광규 / 한국은행 금융안정기획부장
"주택 관련 대출 내에서의 정책대출 비중이 28%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택 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의 경우 출산 가정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내일부턴 4억원으로 줄어들고,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 20000만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20%, 최대 6천만원 축소됩니다.

일반 전세대출도 수도권은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됩니다.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대출 한도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 연봉의 2배까지 가능했던 신용대출도 이젠 연소득 내로 줄어듭니다.

청년층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전문가들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책대출 예정자
"저 같이 대출받기 어려운 청년들도 많을 텐데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원래는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젊은 세대가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대출 때문에 집값이 뛰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