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책사' 국토 차관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재건축 이익 환수 강행하나?
등록: 2025.07.01 오후 21:16
수정: 2025.07.01 오후 21:21
[앵커]
이번에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도 성공한 공공환수 모델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공공환수에 적극적이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대선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설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어제 취임사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6월 30일, 취임사)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공공환수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저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공한 공공환수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겨줬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나 '토건 부패'로 규정한 시민단체의 지적과는 정반대 평갑니다.
이 차관 취임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환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지만 민주당도 폐지가 아닌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60여개 재건축 단지가 부담금 산정을 진행중이어서 재초환이 그대로 시행되면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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