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더 세진'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여야 원내대표 "합의처리 노력"
등록: 2025.07.01 오후 21:20
수정: 2025.07.01 오후 21:23
[앵커]
민주당이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막판 합의하면서 일단 법안 소위로 넘겼습니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이 전향적 입장을 보인데 따른 건데, 실제 여야가 오랜만에 법안을 합의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대표가 30여분 간 회동을 마치고 함께 걸어나옵니다.
두 사람은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경제계 우려라든가 서로 여야 간 이견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내일 개정안 협상이 가능한 합의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힘은 어제 송언석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뒤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그동안 반대해왔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도 "시간이 없다"며 야당의 협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지만,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모레 예정된 본회의 처리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추가됐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개정안보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강화된 겁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민주당은 고공행진 중인 코스피에 상법개정안 통과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만큼, 협상 여부와 관계 없이 모레 본회의 처리 방침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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