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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부활 논란…민주당 내에서도 "급했다"

  • 등록: 2025.07.06 오후 19:11

  • 수정: 2025.07.06 오후 20:03

[앵커]
정치권 뒷이야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요즘 특활비가 논란인데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대통령실 특활비가 부활하는 건가요?

[기자]
네, 표를 보면 명확한데요. 지난 4일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추경안 일부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시킨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 모두 절반 정도 부활합니다. 당초에는 당일 오후 바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며 회의 시간이 계속 밀리다 밤 11시를 넘어서야 통과됐습니다.

[앵커]
회의 시간도 미루면서 계속 토론을 한 거 같은데, 추경안 표결에서도 이른바 이탈표가 꽤 나왔어요.

[기자]
네, 표결에서 반대 3명, 기권도 11명이나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이 모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 전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꽤 냈는데요. "방향이 잘못됐다" "급하게 가면 안된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겁니다. 특히 민형배 의원은 SNS에 "검찰 특활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검찰 특활비를 부활한다'는 조건부 부대 의견을 달기로 결론을 내린 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본회의 처리 전 한 민주당 의원은 저희 취재진에 "너무 급하게 했다"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그래도 당이 건강한 증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스스로 삭감을 주장했던 특활비였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증액하자고 하니까 민망할 것도 같은데,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자]
먼저 공개발언을 한 사람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
"새로운 정부도 출범하고 한 만큼 검찰·경찰·감사원·대통령실 등이 이렇게 경호처와 같이 특활비·특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된다고…."

지난 1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뿐 아니라 검찰 특활비 부활도 언급했는데, 조 의원은 이후 "검찰 특활비 부활의 장본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검찰 특활비 등을 함께 증액하자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검찰 특활비를 증액을 이야기 했고 대통령실이 직접 특활비 증액을 이야기하긴 부담스러우니, 민주당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함께 늘리게 되는 식으로 총대를 멘 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었다 해도 '내로남불'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번주에 안철수 혁신위가 본격 출범하는데, 앞으로 고강도 혁신,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이번이 국민의힘 창당 이후 세 번째 혁신위인데요. 과거 두 차례 혁신위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분위기는 냉담한 게 사실입니다. 2022년 공천 개혁 등을 목표로 최재형 혁신위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뒤엔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섰는데 지도부가 권고안을 받지 않으면서,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난 바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번엔 당내 분열을 초래한 구주류와 친한 계파 갈등을 정리하겠단 의지가 강한데요. 하지만 현재 주요 당직은 여전히 구주류 중심이라는 비판이 많은 만큼, 당 안팎에선 "혁신안을 내도 지도부가 안 받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지도부가 혁신안을 얼마나 수용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게 공통된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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