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기소 TF'까지 가동나선 與…대북송금 이어 '1·2심 징역형' 김용 사건도 조준
등록: 2025.07.08 오전 07:49
수정: 2025.07.08 오전 07:51
[앵커]
추석 전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었습니다.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야당은 노골적인 재판 뒤집기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출범시킨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는 4가지 사건을 진 상 규명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1,2,3심 내리 징역형을 선고 받은 대북 송금 사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 회장이 "이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주장한 걸 '조작 기소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준호 /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단장
"검찰의 공소 사실은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TF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사건도 겨눴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대 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 재판부는 6억여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짓말을 하는 김성태, 유동규 그들의 이러한 거짓 진술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하며…."
이 밖에 대장동 사건과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까지, 총 4건 가운데 3건이 이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측근이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노골적 유죄 뒤집기"라며 "사법 불복을 넘은 사법 조작"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수사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일부 사건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조작기소 TF까지 띄운 건,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소위 '검찰 개혁' 법안의 명분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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