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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벌었지만 방위비 등 난제 산적…정부, 7월 중 정상회담에 총력

  • 등록: 2025.07.08 오후 21:13

  • 수정: 2025.07.08 오후 21:16

[앵커]
트럼프의 관세 편지를 받은 뒤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 졌습니다. 일단 3주라는 시간은 벌었지만, 미국 측 요구조건이 많아 협상이 쉽지 않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미국을 찾아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서한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달 말까지 협상 시간을 벌었다며 관세가 발효되는 다음달 1일 이전까지 관세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확보된 협상의 시간만큼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도 고위급 회담 이어가고 있고요. 좀더 나은 결과를 얻을수 있기를…."

하지만 남은 3주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 방산, 알래스카 LNG사업 등의 협력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려 했지만, 미국은 쌀과 과일 등 농산물 시장 개방, 구글 지도 반출, 플랫폼법 철회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방위비 증액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인수 / 숙대 경제학부 교수
"줄 건 주고 있는데 받을 건 받고 하는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요런 게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사안마다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장관급 대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진영이 갖춰지지 않은 지금 우리의 상황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상회담도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달 중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협상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미국 측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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