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셨듯 이재용 회장은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사법리스크를 떨쳐냈습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앞으로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까지 거의 10년 정도 걸린 거죠?

[기자]
이 회장은 국정농단 당시 뇌물 혐의로 2016년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구속된 후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22년 특별 사면됐습니다. 여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2018년부터 이어진 수사와 재판이 바로 오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앵커]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힐 여지가 있었나요?

[기자]
우리 사법체계에서 1,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이전 재판의 법리 해석이 옳았는지만 판단하는 겁니다. 이 경우 1심과 2심이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앵커]
새롭게 나온 혐의나 증거가 없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를 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기자]
이 때문에 형사 사건에서 이런 '묻지마 상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1,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와 상고가 불가능한데요,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상고허가제'를 통해 전체 사건의 1% 이하만 심리합니다.

윤승영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 그냥 2심, 3심을 관행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형사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10년 동안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제대로된 개혁이나 투자가 어려웠겠네요? [기자] CG5 삼성전자는 약 30년 동안 지켜 온 반도체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올해 SK하이닉스에 내줬습니다.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도 글로벌 점유율이 2021년 16%에서 올해 1분기 7.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회장 사법리스크 속에서 중요 결단 시점을 계속 놓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승우 /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파운드리도 이제 10년 전만 해도 'TSMC랑 한 번 붙어 볼 만 하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삼성은 32년간 유지해 왔던 D램 분야에서 왕좌를 내줬고…."

[앵커]
이 회장이 이끌어 갈 앞으로의 삼성, 어떤 모습일까요? [기자] CG6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나 컨트롤타워 복원 작업 등을 깊게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M&A에 나서며 대형 투자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사법리스크라는 핑계가 없어진 만큼 진짜 실력 싸움이라는 긴장감도 엿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시총 1위가 삼성전자인데, 이제부터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