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 문제를 에너지나 안보 사안과 연계해 푸는 이른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줄곧 강조해왔던 개념인데,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게 현실이지만, 절충안을 찾아야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국방부 정책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은 SNS에 "한국과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집단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ATO에 사용하는 '집단 방위' 개념을 아시아 동맹국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대만 유사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남성욱 /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미국은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 도발 억지에만 치중한다면 이것은 전략적인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이를 구조적 현실로 받아들이고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조비연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최소 1만5000명) 지상군 유지와 (주한미군사령관) 4성 장군 이런 것들은 한국의 한미동맹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요구하는 형태로 가야지…."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도 주한미군을 대만에 보낼 수 있는데다 실제 동원되더라도 규모는 제한적일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 자극과 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로 정부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관세와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을 위해 미국을 찾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접촉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박3일 일정을 마무리한 위 실장은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