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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낙마 후폭풍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절차 보완"

'직권남용죄' 개정 검토
  • 등록: 2025.07.25 오전 07:43

  • 수정: 2025.07.30 오후 17:17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50여일 만에 고위공직자 4명이 낙마하자, 결국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사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책감사나 직권남용으로 정권이 바뀐 뒤 공무원들을 문책하거나 수사하는 일을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민주당은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까지 정부 출범 뒤 낙마자가 4명으로 늘자, 대통령실도 결국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비서실장 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 검증 절차를 보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다만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이른바 성남 라인이 인사를 주도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두 번은 실수라고 해명하겠지만 세 번·네 번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직 사회 분위기 쇄신 차원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에 대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이뤄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땐 4대강 감사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수사, 윤석열 정부 땐 통계조작 감사 등으로 정무직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 사원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지난달부터 윤석열정부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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