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강행에 기업들 "생태계 붕괴" 공포…암참 "한국 투자에 영향"
등록: 2025.07.30 오후 21:43
수정: 2025.07.30 오후 21:46
[앵커]
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움직임에 재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단체들은 이 법이 한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호소했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조선·자동차 등 13개 업종별 단체가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강행처리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기업들은 경영효율화는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임금협상을 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생산 구조상 하청업체가 많은 조선과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주홍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저희 같은 경우는 협력업체가 1,2차,3차, 4차까지 한 1만개 이상 됩니다. 거의 뭐 1년 내내 협상만 하고 말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외국 기업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은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팎의 우려에도 정부는 일단 입법 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업들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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