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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한 쫓겨 많이 양보" "고관세·반기업 규제 이중고"…與 "실용외교 성과"

  • 등록: 2025.08.01 오전 07:49

  • 수정: 2025.08.01 오전 08:24

[앵커]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 정부가 많이 양보했다며 사실상 손해라는 국민의힘의 평가에 - 민주당은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민주당은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걸 강조하며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선 다행일 수 있다면서도,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했다며 사실상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EU와 동일하게 자동차에 15%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렸던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예고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불법 봉투법으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고, 더 센 상법으로 기업경영권을 위협하며, 이도 모자라 법인세까지 인상해 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유럽 기업들이 투자 포기는 물론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상법 등의 8월 내 처리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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