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표결로 토론 '강제종결' 野 "공산당이냐"…이진숙 "민영방송 경영권 침해 우려"

  • 등록: 2025.08.01 오후 21:13

  • 수정: 2025.08.01 오후 21:18

[앵커]
쟁점법안들이 줄줄이 표결처리되는 동안, 실질적 토론이나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토론권 보장 요구도 여당은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역시나 남은 건 고성과 공방 뿐이었는데,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 3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분입니다.

여야 1명씩 발언이 끝난 시점에 민주당 의원이 돌연 토론 종결을 제안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무슨 공산당이에요 여기 지금? 토론 종결을 왜합니까?"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산당이라고 하신 분은 저 북한으로 가시면 공산당이 되는 겁니다."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곽규택 의원님 퇴장하세요. 퇴장하십쇼"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한두 번 당해봤어요 내가?"

결국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표결로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야당은 토론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비민주적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노동부 장관님이 보시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K- 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K-민주주의가 뭡니까? K-민주주의 꼬라지가 이런 것입니까?"

야당이 "민주노총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비판해 온 방송3법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위원장은 민영방송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민영방송사의 경영권까지 간섭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긴급 사유' 예외 규정을 이용해 역시 표결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토론은 강제 종결시키면서 지역구 민원성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급한 조치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