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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미향처럼 유승준도…" 팬들, 李대통령에 호소

  • 등록: 2025.08.10 오전 09:25

  • 수정: 2025.08.10 오전 10:30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병역 의무 회피 혐의로 20년 넘게 국내에서 퇴출돼 입국이 금지된 미국 출신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팬들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유승준도 포함시켜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유승준의 팬덤은 어제(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과 형평성이 병역 문제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승준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춰 재검토될 필요가 있따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지난 세월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부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헌법적 가치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당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며 대중의 지탄을 받았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비자 발급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내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또 다시 거부했다. 유승준은 지난 6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번째 행정소송에서도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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