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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뷰] 李 대통령 속전속결 사면 배경은?

  • 등록: 2025.08.11 오전 07:43

  • 수정: 2025.08.11 오전 09:46

[앵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주 일정부터 볼까요

[기자]
아까 리포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오후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명단이 최종 확정됩니다. 13일엔 두 달간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가 대국민 보고대회 열고, 5년 간의 국정 과제를 발표합니다. 15일엔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진행합니다. 전당대회가 한창인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전한길 방지책' 논의하는 날인데요. 이번주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오늘 윤리위에서 '전한길 징계'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앵커]
국무회의 상황부터 볼게요. 원래 내일 예정인데, 오늘 당겨서 '원포인트'로 사면만 먼저 확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왜 당겨진 건가요?

[기자]
주말 사이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커지자, 빨리 매듭 지으려는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할 듯 합니다. 물론 여권 관계자는 "사면은 원래 임시 국무회의에서 하는 거고, 화요일 정례 국무 회의는 안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굳이 임시회의 없이도 사면을 결정해왔던 것을 보면, 하루 당긴 회의,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열렸죠. 대통령실이 이곳에 명단을 보낼 때부터 고심 끝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틀 전인 토요일까지만 해도 "화요일 정례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말을 공개적으로 했었는데도 일정까지 앞당긴만큼 이미 확정된 명단, 그대로 강행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앵커]
속전속결 분위기 같긴 한데, 조국 전 대표랑 윤미향 전 의원 원래 명단에 있었던 겁니까?

[기자]
여당 내부에선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모두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사법 남용의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뿐 아니라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이고, 이외에 친문계 인사들도 취임 첫 특사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고 합니다.

[앵커]
정치인 사면은 국민 공감대 속에 이뤄져야 해서 신중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첫 특사에 사면 규모가 꽤 큰 거 같아요.

[기자]
일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연말이나 내년도 있는데 왜 지금이냐"는 물음표는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 형기가 2026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에 사면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횡령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후 수사 대상이 됐죠. 재판이 4년 넘게 걸린 탓에 21대 의원직을 임기를 다 끝냈습니다. 이후인 지난해 11월에서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형 확정 9개월 만에 사면까지 추진돼 특혜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도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여권 지지층 요구가 워낙 거셌습니다. 보수와 중도층에선 찬반 여론 팽팽하지만, 범여권에선 70% 이상이 사면을 원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또 범여권 뿐 아니라 시민단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사면을 거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 입장에선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이번에 제외한만큼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범여권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기자]
국민의힘에선 최악의 정치 사면이란 입장입니다. 특히 광복절 80주년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이 있는 윤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건데요. 최근에 윤 전 의원은 이미 위안부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시민단체 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사면 대상으로 검토해달라며 보낸 야권 인사들이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된 만큼 비판 자격이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네, 아직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에, 전당대회가 한창인데, '전한길 리스크'가 논란이에요?

[기자]
국민의힘,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 경쟁은 커녕 전한길 씨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데요. 세대 교체나 중도 확장을 내세운 주진우 후보가 탈락한 상태고요. 전한길 씨가 대구 합동연설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 속에, 오늘 윤리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징계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향후 국민의힘 당 혁신 향방에 힌트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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