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조국·후원금 반환 거부 윤미향…시민단체 "범죄자 위해 국민주권 내버려"
등록: 2025.08.12 오후 21:13
수정: 2025.08.12 오후 21:14
[앵커]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없던 거로 하는 거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겁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비판하고 나선 건, 이례적인 규모나 죄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 등 대상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대표는 구치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2024년 12월)
"법원 판결에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조 전 대표에 대해 1, 2심 재판부 모두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잘못에 눈감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시종일관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미향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2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후원자들의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를 했지만, 윤 전 의원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후원자 측이 "사면은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복권 대상에 오른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은수미 / 당시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2018년 5월)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에 이어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범죄자들 주권회복을 위해 국민 주권을 내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번 사면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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