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려온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대선공약이었던 아동수당은 재정문제로 18세가 아닌 13세까지만 확대하기로 했고,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의 공통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방안도 확정됐는데, 역시 재원이 문젭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8년에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에서 지난해 만 8세 미만까지 대상이 점차 확대됐습니다.

이 이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18세 미만까지 대폭 늘리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지난 5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공약에서 후퇴해 2030년까지 만 18세가 아닌 만 13세 미만까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려면 연간 5조 원 가량이 더 필요할 걸로 추산했는데, 한 국정위 관계자는 "재정 여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과제엔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간병비 부담에 시달리던 환자 가족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지만, 문재는 재원입니다.

건보 재정은 올해 적자로 돌아섰고 3년 뒤엔 고갈될 전망이라,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항목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