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산업재해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벌어진 산재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입찰 자격을 영원히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산재의 근본 원인이라며 '사회적 타살'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출 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3시간 가량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안전 비용 확보를 강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선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함께, 안전 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전담 조직 구성도 지시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근절에 직을 걸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쨌든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의 산재 예방 대책이 구조적 원인 개선보다 처벌 위주 정책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