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도 중대 재해 기업에 대해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잇따라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업계에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건설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건물안으로 들어갑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려고 나왔고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지 6일만입니다.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DL건설도 대표와 임원들이 단체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공사도 모두 멈춰 언제 재개될지 알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줄기는커녕 더 오히려 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에 의존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방치되거나 가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하도급과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 촉박한 공사 일정 등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최저가 입찰제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다며 정부가 먼저 공공분야에서 제도 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사 관계자
"최저가액 낙찰제이고 공사 기간도 무조건 짧은 업체가 낙찰을 해서 따가게 되는 구조다 보니까 다 무리를 할 수밖에 없죠."

김윤중 / 인쇄업체 대표
"저가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심각성을 알아도)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위주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이 수반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