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임기 동안 추진할 국정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과제를 실천하려면 5년 동안 210조 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추가 국채발행을 시사했는데, 늘어난 나라 빚은 그럼 누가 갚는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123개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등 민생 경제에 33조, AI 정책 25조, 복지 정책 24조 원 등 5년 간 모두 210조 원의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세정책 복원 같은 세입 확충과 낭비성 예산 절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단 구상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행적인 예산이나 낭비성 지출,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취약하다며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기 부양 목적의 지역화폐 발행 필요성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 주면 순환이 되지 않나요? 똑같은 건데."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저희도 재정 지출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두 차례 추경으로 올해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섭니다.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 말 GDP 대비 49%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나라 빚을 내 성장을 도모하겠단 전략이 오히려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