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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경제 희망 불씨 꺼뜨릴 것"…美상의, 19일 與에 우려 전달

  • 등록: 2025.08.18 오후 21:12

  • 수정: 2025.08.18 오후 21:19

[앵커]
여권이 이번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노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막판 호소에 나섰습니다. 경제 6단체가 오늘 국회를 찾아 유예기간을 달라고 호소했고, 내일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여당 지도부를 만나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한상의, 한경련, 중기중앙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함께 국회를 찾았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법이라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하청업체도 교섭권을 주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에 기업이 개별 대응하기 어렵고 산업 구조조정과 해외투자까지 쟁의대상이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경제단체장들은 노조 측 주장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대안을 냈습니다.

또 법 개정 이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내일은 국회 경내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주한유럽 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 할 수 있다고 한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도 내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재계가 근거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래군 /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등의 내용이지만 일단 이번 개정안이라도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잇따라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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