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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8월국회 시작 첫 날 '방문진법' 일방 처리…野, EBS법에 세번째 '필리버스터'

  • 등록: 2025.08.21 오후 21:08

  • 수정: 2025.08.21 오후 21:13

[앵커]
8월 임시국회 첫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문진법'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EBS법도 상정했는데,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물론 이 마저도 하루짜리라 내일 방송 3법 최종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문진법 개정안은 본회의 시작 3분여 만에 거대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추진한 방송 3법 가운데 하나로,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의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EBS법도 본회의에 상정됐고,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힘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신동욱, 김장겸 의원에 이어 이번에도 언론인 출신인 최형두 의원이 첫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EBS법 개정안은 이사회에 교육 단체를 넣도록 했는데, 최 의원은 전교조의 EBS 장악 길을 터줘 방송을 이념교육으로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교사단체 수에서 가입자 수가 가장 적은 전교조를 굳이 넣으려고 이 법을 개정했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은 시작 직후 토론 종결을 요구하며 대부분 퇴장했습니다. 남은 의원들도 휴대전화를 보거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들도 1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오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EBS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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