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에 전국법원장회의 소집…與 '사법개혁' 맞서 재판독립 논의
등록: 2025.09.05 오후 21:08
수정: 2025.09.05 오후 21:13
[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이 1주일 뒤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전국 법원에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는데,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이례적 비상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법령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회가 열리는건 코로나 사태를 논의한 2022년 3월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의 모든 법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선 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5대 의제가 재판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법관평가제도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여당의 입법안에 대해 사법이 정치화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를 거쳐 공식 의견을 낼 전망이지만,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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