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역대 규모의 특검이 출범하면서 최근 한 검사가 430건의 사건을 재배당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민생 수사가 마비될 지경이라는데, 이 와중에 여당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마저 통과시켜 최대 60명의 검사가 더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뭣이 우선인지, 생각을 좀 해야할 듯 합니다.

류태영 기자 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더 센 특검법'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검사도 현재 110명에서 170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 내에선 검사 60명이 추가로 빠져나갈 경우 민생 수사가 마비 지경에 이를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 부장 검사는 "특검 파견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해져, 지난 8월 미제사건 430건을 재배당 받은 검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430건은 주 7일을 근무해도 1년2개월 동안 하루 한건씩 처리해야 하는 양입니다. 

한 차장 검사는 "지금도 일선 검찰청엔 검사들이 없어서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며 "마른 수건을 짜가면서 일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평검사가 3명 이하로 구성된 수사 부서가 9개나 됩니다.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은 지난 5월 107건에서 특검 출범 이후인 7월 13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은 검사들의 수사부담이 가중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검사를 차출해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이율배반적인거죠."

특검이 민생수사 역량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