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재정 지원을 늘려주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환승 할인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현실화하면 승객들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현재 지하철,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까지 모두 환승 체계로 돌아가죠?
[기자]
네, 지금은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운송수단을 탔을 때 그 중 가장 비싼 수단의 요금만 냅니다. 서울 기준 기본요금은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입니다. 만약 출근할 때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을 차례로 탄다면 이 중 가장 비싼 지하철 요금 1550원만 내는 셈입니다. 요금을 현금으로 내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교통카드를 찍고 탈 때만 적용됩니다.
[앵커]
그런데 마을버스 업체들은 환승할인제에서 왜 탈퇴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환승 할인은 결국 업체 입장에선 손실입니다. 승객이 1550원을 내면 비율에 따라 지하철이 565원, 시내버스가 547원, 마을버스가 438원씩 각각 나눠 가집니다. 기본요금의 비율에 따른 건데 마을버스 업체 입장에선 단독 운임 1200원 대비 1/3 수준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마을버스운송조합은 매년 손실금이 10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데 서울시의 보전금은 400억 원 정도에 불과해 적자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환승 할인으로 손실을 보는 건 다른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마을버스 업체들이 반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2004년 통합환승시스템을 만들 때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전환했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으로 남았습니다. 준공영제는 시가 경영에 깊게 관여하는 대신 적자를 지자체 예산, 그러니까 세금으로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마을버스는 민영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회사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손실금을 다 보전받지는 못합니다. 업체들은 환승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본요금을 올려주든지 환승 요금 배분율을 높여 달라고 주장합니다.
이동민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수익 구조도 다 오픈을 해야 되고 서울시로부터 간섭을 받아야 되고 사고가 많이 나면 페널티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하니까 싫어서 편입을 안 했던 회사들이 지금의 마을버스예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 마을버스가 진짜로 환승 탈퇴를 하면 승객들은 얼마나 돈을 더 내야 합니까?
[기자]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을 차례로 타고 출근하면 기존에는 1550원이었죠. 마을버스가 환승 할인에서 빠지면 마을버스 단독 요금 1200원이 추가돼 2750원을 내게 됩니다. 퇴근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면 하루 2400원, 월 4만8000원의 교통비가 추가됩니다. 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좁은 골목이나 외진 곳까지 들어가는데, 환승을 못 하게 되면 이런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장재민 /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
"고지대, 산악지대는 마을버스밖에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고령자 분들 많고 소득 수준 낮고 이런 분들이 1차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이 궁금한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마을버스조합 측이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탈퇴가 이뤄진다면 서울시는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보고 여객면허 취소 등 강경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면 지원금을 올려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로 들어오든 아니면 자생력을 갖추든 분명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듯합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