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합의' 어땠길래 양국 문서 내용까지 다른 관세협상…野 "비망록·MOU 내용 공개하라"

  • 등록: 2025.09.26 오후 21:14

  • 수정: 2025.09.26 오후 22:32

[앵커]
상황이 이쯤되자,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던 우리 정부 설명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록했다는 비망록과 미국 측이 보내온 MOU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정부가 확인하면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야당은 정부 비망록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초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펀드 중 직접 지분 투자는 5% 이내이고, 대부분 대출이나 보증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망록에도 이같이 기록해놨다고 했지만 미국이 보낸 MOU는 내용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제)
"비망록이라고 말했던 초기 언더스탠딩에 적어놨고 근데 미국이 그 이후에 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투자금이 선불이라고 못박고 나서면서 양측이 각각 대출과 보증, 현금 지원으로 달리 이해한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특럼프 대통령의 선불 언급이 관세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통화스와프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우리 정부와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로이터 인터뷰, 지난 22일)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비망록과 미국이 보내온 MOU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망록의 내용과 MOU의 내용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막았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국 측 설명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