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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의결 존중하기 어려워" 부장검사 사표…'檢 폐지' 항의성 사직 줄이어

  • 등록: 2025.09.29 오전 09:45

  • 수정: 2025.09.29 오후 19:15

/TV조선 유튜브 '티조Clip' 섬네일 캡처
/TV조선 유튜브 '티조Clip' 섬네일 캡처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반발하며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최인상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지낸) 지난 23년의 시간이 한 순간에 저물어야 하는 야만의 시대로 평가"되고 있다며 "더 이상 검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금요일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행 형사송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선 "저는 그럴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검찰개혁 고집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려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장검사는 29일 TV조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나 연구 그리고 토론이 누락됐다"면서 "국회 의결을 존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검사의 사의표명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통과 당일 사의를 밝힌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 부장검사에 이어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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