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어 세번째인데 더 세고 강한, 종합대책이 나올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내용 경제부 이유경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연휴 직후인 이번주에 추가 대책이 발표될 거란 전망이 있더라고요? 

[기자]
취재를 종합해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책을 검토 중인 건 맞습니다. "주택 시장이 과열된 만큼, 대책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면서도 "발표 여부와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한달밖에 안됐고, 당장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앵커]
그런데도 추가 규제가 거론되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기자]
초강력 대출 규제였던 6.27 대책 이후 얼어붙었던 서울 집값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9·7 공급대책에 실망한 실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7% 오르면서,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기자]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규제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한강벨트', 마포구와 성동구를 포함해 분당 등이 추가로 거론됩니다. 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의 70%에서 40%로 줍니다. 이 규제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각각 1.3배, 1.5배가 되면 지정할 수 있는데 한강벨트 지역은 이미 물가상승률보다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앵커]
이미 6.27 대책으로 대출을 꽉 조였는데도 집값이 안 잡혔는데, 대출 한도를 더 줄일 수도 있을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현재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카드를 검토중입니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에서 빗껴있던 전세대출도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DSR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발표한 2번의 대책에 세금 인상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세제 카드 꺼낼지 궁금하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부분은 부처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걸로 전해집니다. 국토부, 금융당국은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나왔으니, 이제는 세제까지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9일)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 아니고 인간 김윤덕 입장을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기재부는 세제 조치에 신중한데요,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고 보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이는 등 간접적인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다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추가 대책으로 집값 오름세 잡을 수 있을까요?

[기자]
이미 부동산 시장이 규제에 내성이 생긴데다,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고 자금력 있는 수요층이 있는 만큼, 대책이 나와도 영향력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강벨트' 를 넘어 서울 외곽지역까지 가격상승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남혁우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
"여전히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이슈 같이 불안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다보니까 시장이 이미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까지 확산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더 자극한다는 비판도 있던데, 이번엔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