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에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세제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법인세 정책과 관련해 그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두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 한국형에 맞는 준칙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