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세제 카드는 자제했다.

섣불리 꺼냈다가 부동산값은 못 잡고 역풍만 거셌던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의 학습효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경고음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