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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강남 재건축 논란…서울 부동산 해법은?

  • 등록: 2025.10.14 오후 22:50

[앵커]
강남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 시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때아닌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공급을 늘리는 게 집값 잡는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조 위원장은 강남 재건축이 집값 폭등을 부추길 거라고 반박합니다. 강남 재건축 문제, 나아가 서울 집값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조국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한 겁니까?

[기자]
조 위원장은 강남 등 상급지의 재건축 활성화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그 여파가 주변 지역까지 번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도 "오세훈식 재건축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을 키워 서울을 떠나게 만든다"고 연일 오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앵커]
오 시장과 서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해제된 재건축, 재개발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28만호"라고 응수했습니다. 서울시도 "단기적 가격 상승만을 우려해 또 다시 공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들어 보니 양쪽 모두 상식적인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강남 재건축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기자]
강남의 노후 단지들은 대체로 70년대 후반에 지어져 마흔 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은마 아파트 등의 안전 문제는 오랫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죠. 그리고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 가치를 올리는 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이기도 합니다. 서울에는 더이상 개발할 빈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니면 새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재건축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기자]
재건축으로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젭니다. 애초에 강남 아파트값은 재건축이나 대출규제, 세금 제도와 상관 없이 우상향하고 있었습니다. 오 시장 말대로 강남 재건축을 늘리더라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강남에만 포커싱이 맞춰져서는 안 되고 구도심 지역의 재건축이 가장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공급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앵커]
강남 재건축 문제, 정말 고차 방정식인데 강남 집중 현상을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요?

[기자]
재건축을 통해 주민들이 이익을 얻는 만큼 임대 세대를 짓거나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는 등 공공 기여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결론은 강남에 가지 않아도 살 만한 환경을 곳곳에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 동안 해 온 것처럼 아파트만 줄줄이 짓는 건 해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아무리 배후도시를 만들어도 서울, 그리고 강남에 대한 선호만 더 키울 뿐이라는 겁니다.

채상욱 / 커넥티드코리아 대표
"통근이나 통학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매일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 이런 도시 구조를 유지한 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몇 단지 더 한다 해 가지고 이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하루아침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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