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진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어떤 정책이든 쓸 수 있다"며 세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당장 대통령실도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 했는데, 정부도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며 말을 아꼈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깁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가 낮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삼프로TV)
"(주택) 보유세가 낮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보유·양도, 3대 이런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일 경우,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연구원장
"너무 세금 중과 위주로 집값을 잡으려다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호도가 높은 신축 주택의 공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수요를 어느정도 희석시킬 만한 공급이라든가 이런 대책들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상당히 한정적이고 단기적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해왔는데, 이 때문에 정부가 저항이 심한 직접적인 세제 개편보단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사실상 보유세 인상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