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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부글'…"똘똘한 한 채 유도하더니 세금폭탄"

  • 등록: 2025.10.20 오후 21:03

  • 수정: 2025.10.20 오후 21:07

[앵커]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만, 집값을 잡는 최후수단으로 보유세 강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사실상의 징벌적 과세를 경험했던 집주인들은 벌써부터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보유세 강화를 암시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 지난 15일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며 "다주택뿐 아니라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처럼 집값이 50억 원인 경우, 1년에 5천 만원씩 보유세를 내야한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의 보유세까지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A씨 / 서울 여의도
"지금 너무 스트레스예요. 세금이 올라가면 돈이 일정하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세금 내고 뭐하고 이러면 노후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의 각종 규제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됐는데, 이제와서 1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B씨 / 서울 강남구
"너무 불만이 있죠.1억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보유세가) 1000만 원 넘어가고 하는데 (정부가) 계속 그냥 악수를 둔 거고 그냥 돈을 뺏어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장이 커지자 기재부는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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