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려는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보유세 인상의 논리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또 정책이 잘 실현되려면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지까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보유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1년에 한 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는데 1주택자의 경우 내 집이 공시가격으로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혔던 입장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5월28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수요 통제를 위해서 세금을 활용하는 건 기본적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최근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보신 정부 각료들의 발언과 함께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 진성준 의원도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게 부동산 세제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메시지가 180도 바뀐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복지 등으로 재정 지출이 많았던 만큼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지금 지출 확대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적자가 향후 4년 동안 120조(원)까지 커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결국 주택시장 불안정이 찾아오면서, 그리고 세수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제 해야 한다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맞물리게 된 거죠."

[앵커]
다주택자 말고 1주택자들의 보유세도 올리는 겁니까?

[기자]
현재 논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장은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었죠. 2015년 1월 8억7000만 원이었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2025년 10월 현재 21억 5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으니 1주택자 세제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습니까?

[기자]
종부세 체납액을 비교해보면, 지난 4년 동안 강남3구의 체납액은 4.3% 감소했습니다. 집값은 올라도 팔지 않고 종부세를 비교적 잘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종부세 체납액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종부세 액수가 강남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강남은 임차인한테 (세금을) 전가를 시키니까 그런 부담이 덜하겠지만 다른 지역들은 임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공실도 많고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기가 쉽지 않죠."

[앵커]
대안이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거래세를 낮춰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고가 1주택자들이 팔고 나온다는 건, 결국 수십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다는 건데 선거를 앞둔 정부 입장에선 이 결정을 하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역대 정부에서도 결국 거래세를 손 보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