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특검의 정치학' 입니다.

[앵커]
최근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의혹을 수사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의혹을 낳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렇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요. 상장 폐지 직전에 매각해 1억 여원의 차익을 거뒀는데요. 야당의 사퇴 요구에 "죄송하지만 위법은 없었다"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소개로 주식을 사서 어떤 정보로 주식을 팔았는지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김 여사를 수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의 회유와 강압을 받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조서 조작설도 제기됐습니다. 민 특검이 구속한 14명 중 절반은 김 여사 의혹과 아무 관련 없는 이른바 '별건 수사'였습니다.

[앵커]
해병 특검에 대해서도 강압 수사 주장이 나왔죠.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해병 특검은 석달 넘는 수사 기간 동안 구속이나 기소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격노설'을 확인한 게 유일한 성과인 '실적 제로 특검' 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명 로비 수사를 받던 이종호 대표가 특검이 재산을 털겠다고 협박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평 공무원 사건과 유사한데요.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별건 수사, 강압 수사, 과잉 수사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특검이 똑같은 악습을 되풀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병 특검이 김장환, 이영훈 목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종교계 반발을 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곤혹스런 상황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잇단 영장 기각으로 수사 진척이 안되고 있죠.

[배성규 정치에디터]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대 드론사령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까지 줄줄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내각을 내란 공범으로 단죄하고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는 방침이었는데요. 특검 수사가 중간에 멈춰버리고 국민의힘엔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를 북한 공격 유도용이라며 외환유치죄로 수사해 왔는데요. 이 또한 '무리한 법 적용이다, 안보 자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산 기지 압수수색은 미군의 항의로 외교적 마찰을 빚었습니다.

[앵커]
여권은 지방선거를 겨냥해 연말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차질이 빚어지는 건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수사인력도 대폭 늘렸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야당 단체장들이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영장 기각엔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 해체에 파견 검사들이 반발하면서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도 큽니다. 야당은 "특검과 민주당이 한 몸이다.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된다"고 비판합니다. 당초 민주당 구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일각에선 특검 무용론도 나온다는데, 여야 어떤 분위기인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청산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위헌 정당으로 몰아 붙인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로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특검에 대한 비판과 역풍이 불면서 여당에서 오히려 특검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은 특검을 특검하라고 역공세를 폅니다. 공수가 뒤바뀐 듯한데요.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은 국민적 요구라며 특검에 계속 힘을 싣고 있습니다만, 내부에선 특검이 선거에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특검에 발목잡히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정론까지 커지면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