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문의' 쇄도에 지자체 "업무 마비 지경"…세무사도 "세금 모르겠네요"
등록: 2025.10.21 오후 21:23
수정: 2025.10.22 오전 09:16
[앵커]
어제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죠. 시행 둘째날인 오늘도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지자체와 중개업소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부동산정보과, 직원 1명이 밀려드는 전화 문의에 답변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원래 세 있는 집이에요?"
아파트를 사고 팔려면 계약전에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해, 신청 방법부터 실거주 의무 여부까지, 질문이 쏟아집니다.
서울 동대문구청 관계자
"(15일 발표나고 그 주에) 보통 전화가 100건 정도 한 명당…상업지구 위에 아파트가 있으면 1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허가 대상인데 아직 안내가 미비해서"
지자체마다 토허제 업무를 담당한 인력은 한두명, 급하게 인력을 늘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서울시 A 구청 관계자
"지금 직원들 난린데 계속 전화기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담당이 1명이었는데요.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전부 (대응하고 있어요.)"
작성해야할 서류도 많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런 신청서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많게는 10가지가 넘습니다.
중개업소에도 세금과 대출 등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3중 규제가 겹치다보니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 서울 동대문구 공인중개사
"저도 함부로 해석을 못 내놓고 있고, 세금 문제는 세무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다 홀딩(보류)한 상태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는 32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규제지역에 포함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수원 공인중개사
"3개동 (거래)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토지 거래를 받아야 되니까, 그 절차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는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는 230만 가구에 달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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