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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4특검 동시 가동…법조계 "특검 남용" "민생수사 뒷전"

  • 등록: 2025.10.26 오후 19:15

  • 수정: 2025.10.26 오후 19:20

[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서 특검 4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그야말로 대규모의 검사와 수사관을 특검이 빨아들이면서 민생수사는 뒷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출범해 현재까지 기소 0명, 구속 1명에 그친 해병대원 특검은 그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3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정민영 / '해병대원' 특별검사보 (지난달 26일)
"아직 조사할 사안들이 남아있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도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 각각 다음달 14일과 28일까지인데, 역시 3차 연장을 하면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결정하면서 11월 중순부터 역대 최초로 4개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게 됩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그제)
"(검사) 5명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인력에서도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100명이 넘어 전국 2위인 인천지검과 맞먹는 수준인데, 상설특검에 추가로 최대 검사 5명, 수사관 30명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민생수사 공백을 우려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가 100명 넘게 파견되어 나와 있는 바람에 그 공백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민생 사범은 활개 치게 만드는 것이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다 가진 특검이 4개나 만들어지면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명분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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