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재판 재개가 적절한 헌법 해석"…"10·15 대책은 서울추방령"
등록: 2025.11.02 오후 19:04
수정: 2025.11.02 오후 19:11
[앵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움직임에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가 적절한 헌법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파고 들어 공세를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헌법 제 84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84조를 재판까지 중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1심 결과를 이 대통령 무죄 근거로 해석한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번 대장동 판결이 이 대통령의 무죄 근거라면 왜 재판 재개 신청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고 나경원 의원도 "재판받지 않으면 유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공급없이 수요만 억제하려다보니 '서울 추방령'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예정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계속 부각시키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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