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분별한 항소 관행 자제" 항소 포기 엄호…李 "1심 무죄 항소 그만" 발언 재조명
등록: 2025.11.08 오후 19:05
수정: 2025.11.08 오후 19:14
[앵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한 것이지, 항소를 포기한 건 아니란 겁니다.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대한 최근 발언도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중형이 선고 됐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 조치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의 뇌물 수수와 관련이 없다면서, 야당이 억지로 연결지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적 수사는 멈춰야 합니다. 국민은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수사에 더 이상 설득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기계적 상고 관행'을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말, 이 대통령은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면 항소·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9월 30일 국무회의)
"마음에 안 들면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 봐주고."
그러자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권 남용 여부를 "매일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9월 30일)
"명백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 말씀만.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은 그냥 체육대회 온 걸로 하시죠."
"날씨가 좋습니다."
당 조작기소대응특위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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