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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 갈등…논란에도 대검·법무부 입장 無

  • 등록: 2025.11.09 오후 14:05

  • 수정: 2025.11.09 오후 14:12

[앵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을 낸 가운데. '항소 포기'에 관여한 법무부는 검찰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검과 중앙지검 수뇌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법무부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법무부 관계자는 "항소포기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포기한 것"이라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항소 포기를 지휘한 대검찰청과 항소 포기를 결정한 중앙지검 모두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항소포기'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한 중앙지검장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임규모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간업자들은 모두 항소장을 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금요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장동 수사팀'은 어제 새벽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갑작스레 항소 보류 지시를 내렸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결재 받은 서류를 들고 항소하겠다는 보고를 한 뒤 법원에서 대기하기까지 했지만 대검과 법무부의 반대로 항소장을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주요 사건에서 무죄 부분까지도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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