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미동맹 새로운 장"…전문가들 "한미동맹 변형" "FTA 유물돼"
등록: 2025.11.15 오후 14:00
수정: 2025.11.15 오후 14:06
[앵커]
한국과 미국이 팩트시트를 공개 한 뒤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변형' 단계에 들어서면서 장기적으론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지시간 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팩트시트 속엔 '한미 동맹의 현대화'가 담겼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미국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임을 확인했고 기술 발전과 양국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명암이 교차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장기적으론 한미동맹이 더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전부 이뤄질 경우 "모든 건 단기적 통합을 의미한다"면서, "더 길게 보면 분리가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대북 억제가 최우선이었던 한미동맹에서 향후 미국은 더 큰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고, 국방력을 강화한 한국에 스스로 대북 억제를 책임지게 하면서 동맹 관계가 "변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1기 당시 한미 무역협상을 담당했던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팩트시트가 최종 결과물이라기보단 길고 불확실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이런 엄청난 자원의 대미 투자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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