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후속 조치 방향을 놓고도 의견차를 뚜렷합니다. 정치부 연결합니다.
신경희 기자, 여야의 팩트시트 평가가 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여야의 평가는 팩트시트의 내용을 두고 엇갈렸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한 느낌"이라면서 "백지 시트"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연 최대 2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시점과 방식, 핵잠 건조 장소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익 시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 모순에 빠졌다"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예측 가능성 회복'을 환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면서 이번 주말부터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향후 여야의 논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국회의 후속조치를 두고도 여야 의견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팩트시트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특별법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보완하겠단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에 근거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대규모 투자인만큼 국민 1인당 부담 등을 명확히 따지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비준 절차를 밟을 경우 후속 조치 이행이 늦어지고 협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국회 비준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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